[사설] 중국發 동북아 군사지형 변화 대비해야

중국의 첫 항공모함 바랴그가 어제 시험항해에 나섰다. 전통적 대륙국가 중국이 해양강국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이로써 세계와 동북아시아의 군사지형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과거 미·러 양강 체제였던 세계 군사력 판도가 급속히 미·중 양강 체제로 바뀌면서 그 사이에 낀 한반도에도 격랑이 몰려올 판이다. 정교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국은 바랴그를 바다에 띄우면서 미국과 주변 국가들을 의식해 ‘작전용이 아니라 연구·훈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항모 전력의 실전배치까지는 10여년이 더 필요하다는 말도 곁들였다. 중국의 항모 운용능력과 기술이 아직 낮은 수준이라는 데 비추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같은 ‘해명’은 무의미하다. 항모 보유는 군사력의 원거리 투사(投射)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군사·외교 측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지닐 뿐 아니라 바랴그는 더 큰 항모 전력 구축의 신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재래식 항모 바랴그 외에 2015년까지 핵추진 항모 2척을 더 건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항모 보유는 심히 우려할 만하다. 당장 주변 국가들의 경계의식을 자극해 역내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한편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보수 우경화가 대세인 일본에서는 극우파로부터 항모 건조, 핵무장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고 인도, 베트남 등도 바짝 긴장해 벌써부터 해군력을 확충하고 있다.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평소 주장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중국은 끊임없는 군사력 확충을 자제해야 옳다.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항모 보유는 더욱 걱정스럽다. 여전히 북한의 ‘맹방’인 중국의 항모 보유는 한국에 직간접적 위협이 될 수 있는데다 동북아 패권을 둘러싸고 미·중관계가 악화될 경우 서해에서 양국의 항모전단이 맞부딪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과 정면으로 맞서기 어려운 한국으로서는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면서 중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최선이나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비상대책을 만들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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