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발해만 오염 해결의지 있나

발해(중국명 보하이)만 해상의 유전에서 기름이 뿜어져 나온 것은 지난 6월 4일이었으나 중국 국가해양국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을 인정한 것은 7월 5일이었다. 무려 한 달간 침묵을 지켰다. 우리 정부는 이 기간 중 기름유출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일의대수(一衣帶水)의 나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 정부는 발해만 사고가 우리 해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당초 올 하반기로 예정된 한·중 환경공동위원회의 조기개최를 요구했다. 서해의 오염현황에 대한 정보를 받고 재발 방지책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었다.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다. 해양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인접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것만이 아니다. 중국은 핵 물질 유출 의혹에도 꿀 먹은 벙어리다. 지난달 30일 중국 랴오닝성의 한 항구에 정박 중이던 핵 잠수함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중국 정부는 정보를 주지 않았다. 중국 국방부는 뒤늦게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으나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중국 당국이 지난 4일 사고 해역의 선박 통행을 8시간 동안 금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핵 잠수함 사고의 뒷수습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면서 중국은 발해만 기름유출 사고의 책임을 미국 석유업체에 떠넘기며 대책마련을 압박하고 있다. 유출 기름이 발해만 연안에 도달해 어민들이 조업에 지장을 받는 등 큰 피해가 일어나자 어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다. 기름 유출을 막지 못하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중국의 위신이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중국이 자국의 연안만 중요하고 다른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핵잠수함에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다면 바다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주변국 간에 긴밀한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 중국은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자국의 체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변국을 배려하고, 수습을 위해 모든 것을 공개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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