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철수] 강한 방위산업이 강한 군 만든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T-50 초음속 비행기를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기 위한 계약이 지난 5월 체결됐다. 우리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초음속 항공기 수출국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액수는 4억 달러 규모로 중형차 1만6000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다.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원가부정이나 K계열 무기체계의 품질불량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안타깝다. 군의 불량무기는 병사의 목숨이나 국가안보와도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우려도 크다.

다수의 방위산업체들은 어려운 경영여건 하에서도 군에 필요한 무기체계나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산업은 조선, 자동차 산업과 비슷한 시기에 태동하고도 여타 산업이 빠르게 도약하는 동안 더딘 성장 속도를 보여 왔다. 반도체, 자동차 등 민수분야와 달리 보호·육성 중심의 독점적 공급 구조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경쟁력을 기르지 못한 탓이 크다. 국내 방산 매출액 1위 업체가 세계적으로는 80위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은 우리 방위산업의 현실을 보여준다.

우리 군대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위산업 발전이 필수적이다. 내수시장은 이미 포화에 다다른 상황에서 세계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문제는 경쟁력을 ‘어떻게’ 높이냐 하는 것이다. 방산원가 제도는 산업기반이 열악해 기업 도산이 잦았던 70년대에 방산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실제 투입된 비용을 인정하고, 이윤은 총 비용에 일정 비율만큼 더하여 주는 방식이다. 80년대 후반에는 과도·과소 이윤을 방지하기 위해 이윤 상·하한 제도가 도입됐다. 방산업체 도산은 있을 수 없으며 기업은 상한 이상의 이윤을 위해 노력할 필요도, 적은 이윤을 걱정할 필요도 없어졌다. 이제는 정부가 달라진 현실에 걸맞은 환경을 조성해 방산업체의 자발적 경영혁신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

먼저 방산업체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윤 상·하한 제도처럼 사기업의 이윤에 대한 인위적 조정 없이 방산업체의 노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기업의 고유 영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평가를 배제하고, 시장 질서에 따라 방산업체가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시장 규율을 확립해 방위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원가부정 행위 적발 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입찰 참여를 일정 기간 제한하며, 경쟁입찰 시 평가 점수를 감점하고 있다. 그러나 방산 분야는 공급 업체가 많지 않아 제재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 앞으로는 원가부정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뿐 아니라 원가 관리를 성실히 한 업체에 대한 보상으로 시장 규율을 확립해 방위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하겠다.

김철수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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