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법무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제기에 “당시 기준대로 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8일 열린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는 장남의 부실 병역 복무와 민간인 사찰 개입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002년 2월 (서울 대치동) 미도아파트를 9억2000만원에 매입하면서 7억2000만원짜리로 다운계약서를 만들었다. 세금 탈루액은 1160만원이며 중가산금을 적용한다면 지금 내야 할 세금이 2227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당시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등록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했다. 위법은 아니다”면서 “세금을 내야 한다면 내겠다”고 답했다.

검찰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권 후보자가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권 후보자가 민간인 사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인규 전 지원관을 6차례 만나 보고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두 사람이 만난 날짜를 다 갖고 있다”고 압박했다. 권 후보자는 “연초에 인사 온 경우도 있었겠고 정부기관 구성원 비리 감찰에 대한 업무보고도 받은 걸로 안다”고 해명했다.

장관 내정 발표 직후부터 불거졌던 장남의 산업기능요원 부실 복무 의혹도 쟁점이 됐다. 매일 대치동에서 경기도 포천까지 출퇴근하며 정상적인 근무를 했는지에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차남은 상근예비역으로 집에서 출퇴근했고 장남은 아버지 뜻에 따라 먼 곳 가서 고생했다는 말인데, 후보자 소신대로라면 차남도 상근예비역 취소하고 현역으로 복무했어야 한다.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장남과 함께 근무한 이들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후보자를 감쌌다. 신 의원은 “코일 감기, 납땜, 박스 조립 등을 했고 1년에 한두 번 지각한 게 전부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는 장남이 서울대 공익근무요원으로 선정되기 위해 봉천동으로 이사한 게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지적에 “논란을 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학교 배정이나 부동산 투기는 없었다. 공익근무선정을 취소했다는 점도 감안해 달라”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 관련 선거사범은 물론 일체의 사건에서 정치적 시비가 없도록 검찰을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철 우성규 기자 won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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