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안 된 재외국민 선거] 우편·전자투표 안돼… 투표율 제고 개선책 없어

재외선거 투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외교통상부는 투표율 제고에 총력을 쏟고 있다.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 재외국민선거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해질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우편투표, 추가투표소 설치 등의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지지부진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투표율을 올려야 되는데 국회는 법 개정에 별 관심이 없고, 다른 대안은 안 보인다는 얘기다.

선관위와 외교부는 실제 투표율을 예측하고 선거 관련 절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차)과 올해 6월(2차) 두 차례 모의선거를 치렀다. 1차에선 전 세계 164개 재외공관 중 26개 공관만 참여해 투표율이 38.2%로 저조했다. 반면 2차 모의선거 때는 157개 공관이 참여해 투표율이 71.6%까지 올라갔다. 숫자로만 보면 2차 투표율이 배 가까이 뛰었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1차 투표에서는 1만991명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치른 반면 2차 투표에서는 선거인수가 1차 때의 절반가량인 5487명에 불과했다. 2차 모의투표에서는 절차상 미비점을 확인한다는 목적으로 선거인수를 공관당 10명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7일 “1차 때는 재외국민이 선거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차는 선거 절차를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모의선거를 실시했던 것”이라며 “실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선 우편투표 등 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 움직임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164개 공관에 229만5937명이나 되는 재외국민이 공간·시간적 제약을 감수하면서까지 선거에 적극 참여할지는 현재로선 회의적이란 것이다.

여기에다 내전이나 치안 불안으로 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예멘이나 리비아, 외국인의 정치활동 금지하고 있는 중국 등에서는 아예 선거를 홍보하기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애를 먹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4월 재외국민 유권자 5000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28개국 55개 거점 공관에 소속 직원 55명을 ‘재외선거관’으로 파견했다. 이들은 외교부 재외공관 직원들과 함께 홍보·실태 조사단을 꾸려 재외선거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외교부는 특히 오는 10월 민·관 합동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면 선거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외교부 문하영 재외동포영사대사는 “여러 어려움이 많지만 재외 유권자들을 독려해 자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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