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모든 영·유아로 확대”… 황우여 원내대표의 ‘복지공세 2탄’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앞두고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 연령의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대학 등록금 경감을 여권에서 처음 화두로 꺼낸 그의 ‘복지공세 2탄’인 셈이다.

황 원내대표는 7일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계속 유지한다면 국가 존립에 문제가 생긴다”며 “유아교육을 의무교육 개념에 준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올해 0세부터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서만 영·유아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나머지 30% 계층이 의외로 많다”며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어린이들은 동등한 권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0세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지원 연령을 확대하고, 보육시설에 영·유아 수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상을 밝힌 뒤 “(이 방안이 추진되면) 3~4년 내에 영·유아 보육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황 원내대표는 “증세 없이 가능하다”면서 연평균 3조원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부터 만5세 어린이의 보육비를 지방교부금에서 매년 1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증세 없이 교부금만으로 충분하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내에선 ‘표(票)퓰리즘’ 논란이 재점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의 보육비 전액 지원 방침과 황 원내대표의 주장이 “다를 게 별로 없는 복지 포퓰리즘 아니냐”는 당내 의견이 만만찮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월 만5세 이하 모든 어린이에 대한 보육비 전액 지원 방침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그는 아울러 50여개 부실 대학의 구조조정 방안으로 “국가가 인수해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을 위한 교육 기관으로 운영하는 게 좋다”고 제시했다.

한편 여야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성적과 소득에 따른 대출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ICL 대출의 학점 제한을 C학점 이상으로 완화하고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에 여야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전했다. 현재 ICL 대출을 받으려면 대학 재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 수준이 하위 70%에 속해야 한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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