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국조특위, 피해자 대책 중심으로 선회

여야의 증인 협상 실패로 하이라이트 격인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가 피해자 보상대책 마련으로 활동 방향을 틀고 있다.

특위는 4일 민주당 우제창 간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여야 위원 1명씩 참여하는 소위를 가동해 활동 마감일인 12일까지 피해자 구제 대책을 내놓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증인채택 합의에 실패한 여파로 이날 소위 활동은 시작되지 못했다.

특위가 이처럼 방향을 선회한 것은 “여야의 당리당략 때문에 저축은행 사태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자구책 성격이 짙다.

특히 피해자가 집중된 부산지역 출신 의원이 3명이나 포함된 한나라당 특위 위원들은 보상대책 마련에 적극적이다.

특위 소속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일반법은 5000만원 이상 예금이나 후순위채 판매에 대한 보상이 어렵지만 불법적인 행위라든가 사기에 가까운 판매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일반법을 개정해 배상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나라당 의원은 “후순위채 위험을 알고도 투자한 돈이나 기관돈, 고소득자를 제외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보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여야 간사는 전날 밤에 이어 이날 새벽에도 만나 증인채택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실패했다. 민주당은 특위 활동 연장을 통해서라도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특검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세를 얻는 분위기다. 자금추적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국조보다는 특검이 정·관계 로비의혹을 파헤치는 데 적격이라는 논리다.

한장희 김원철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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