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채협상 합의 촉구 대국민연설… “일자리 사라질 위기” 직접 여론몰이 나서

미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시한이 다음 달 2일로 가까워지고 있으나 민주, 공화 양당은 또다시 부채한도 증액과 재정적자 감축에 대한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하는 등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나서 협상에 대한 합의를 촉구하는 대국민연설까지 진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오후 9시(현지시간) 대국민연설을 통해 “정치권이 타협점을 찾지 못해 부채 상한 협상에 대한 합의에 실패할 경우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미국의 신용등급(AAA)도 강등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적자를 줄이고 부채 상한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수일 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설은 디폴트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협상 진전이 없자 다급해진 백악관 측의 여론몰이용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협상 조기 타결을 압박하고 나섰다. IMF는 미국 경제 전망 리뷰에서 “이번 협상을 빨리 해결하지 않아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경우 미 국채의 위상이 흔들리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타격이 가해질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협상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미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날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하며 서로에게 양보를 요구했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향후 10년간 2조7000억 달러(2840조원) 지출을 삭감하는 대신 내년 말까지 부채상한선을 2조4000억 달러 증액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속임수 투성이”라며 2단계 증액안을 제시했다. 향후 10년간 1조2000억 달러의 지출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올해 말까지 부채상한선을 1조 달러 상향 조정하고, 이후 의회가 세제개혁 등을 승인할 경우에 한해 다시 부채 상한선을 1조6000억 달러 증액하는 방안이다.

한편, 미국 정부가 9월까지 디폴트 사태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웰스파고 증권의 존 실비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와 재무부가 2∼3개월간 충분한 현금을 공급해 어떤 종류의 디폴트도 막을 수 있도록 공조할 것”이라며 “채무한도 증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1∼2개월 더 연장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상 실패 시 시나리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디폴트 사태에 처했을 때 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정부가 보유한 금과 모기지 증권 등 자산을 매각하거나, 수정헌법 제14조에 의거해 대통령이 부채한도를 올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밖에 복지혜택 수혜자와 공무원 등에 대한 비용 지급을 일부 연기해 현금보유 능력을 제시하는 방안과 연준 지원책 등도 언급됐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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