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의원들 입국 막나… 울릉도 방문 강행하면 실행 가능성

정부가 일본 자민당 의원 4명이 다음 달 1일 울릉도 방문을 강행할 경우 신변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공항에서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이들이 방한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다음 상황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입국금지 조치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안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실제 국무총리실 산하 독도대책단과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은 일본 의원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놓고 법률적인 검토를 마쳤다. 정부 관계자는 “입국금지 카드를 쓸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지만, 쓸 가능성이 0.1%라도 있다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검토 결과 입국금지 조치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출입 사항은 주권국가가 당연히 권한을 갖고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정부는 일본 의원들이 방한을 철회토록 하는 설득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한 외교 당국자는 “일단 이번 주말까지 여러 외교 채널을 가동해 이들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신각수 주일대사를 통해 일본 정부와 의회 측에 입국을 자제해 달라는 뜻을 거듭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외상에게 우리 정부의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그런 전제에서 우리는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이재오 특임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정부는 일본 전범 후예들이 들어와도 김포에서 돌려보낸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일본 의원들은) 우리 땅을 기웃거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경고했다. 이들의 방한을 몸으로 막겠다고 공언해 온 이 장관은 오는 31일부터 8월 4일까지의 울릉도·독도 방문 일정까지 공개했다.

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도 25일 “한국의 부속도서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기 위해 이들이 입국하는 것은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의도”라며 “당은 출입국관리법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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