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사과 없는 남북관계 개선은 허구다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이 당최고위원 회의에서“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를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미제 사건으로 남겨두고 6자회담을 진행하는 속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직된 조건을 달아서 회담의 장애를 조성하기보다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이후 극도로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비핵화 회담을 계기로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미 회담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도 조만간 열린다. 이런 흐름을 타고 일각에서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지 말고 냉각된 남북관계부터 풀자는 망언들이 나오고 있다. 이 최고위원의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담긴 사과는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다만 그 형식과 내용은 서로가 타협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당히 넘어가자는 발상은 북한을 너무 모르거나 김정일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들이나 할 수 있는 주장이다. 정부는 1968년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무장공비를 파견, 1·21사태를 일으켰던 김일성으로부터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방북 시 ‘유감’의 뜻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김정일 집단은 믿을 수 없다. 김정일은 언제고 그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우리에 대해 무력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다룰 6자회담에 앞서 어떤 형태로든 북한으로부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국 등 6자회담 당사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목이다.

다른 트랙에서 전개되는 남북접촉에서도 진정성이 담긴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북한 측이 내놓은 진정어린 사과 수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의 양과 질이 결정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서둘러 북한이 오판하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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