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금인상 계기로 절전운동 확산되길

정부가 내달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9% 올리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7.6% 인상안을 계획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4.9%로 조정됐다. 서민 부담과 물가 영향을 고려해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률(2.0%)을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절반으로 한 것도 서민을 위한 대책으로 읽혀진다.

구제역 파동과 기상 이변 등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농민과 영세상인을 위해 농사용과 일반용 저압요금을 동결키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이해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을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바꾸고, 정액제만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현금이나 쿠폰으로 보조해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시행에 낭비요소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요금 조정으로 평균 86.1%였던 올해 전기요금 원가 회수율이 90.3%로 높아진다고 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낮아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주택용,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력사용량은 OECD 평균의 1.7배에 달한다. 그만큼 전력 낭비가 심한 것이다.

이번 요금 인상을 계기로 국민들은 불필요한 전등 끄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 업계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을 기화로 제품 가격부터 올리려고 해선 안 된다. 전기료 인상이 제품 원가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절전 생산체제를 강화하는 등 에너지 과소비를 줄여야 한다. 공급자인 한국전력은 값싼 전기요금 탓만 하지 말고 원가 절감과 경영 혁신을 통해 영업적자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하반기에 줄줄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서민의 생활고를 고려해 인상폭과 시기를 조율하기 바란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한 농축산물 가격 안정 방안,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손해배상소송 지원 대책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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