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무고용 할당제’ 실효성 있나… 재계 “어이없는 정책” 외면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청년의무고용 할당제(본보 23일자 1면 참조)를 두고 기업들은 업계 현실을 무시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부분 기업은 정책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아예 외면하는 분위기다.

청년의무고용 할당제는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에 청년 의무 고용 범위를 정해 주고 이를 시행하는 기업에 세액공제와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주도록 하는 제도다. 한나라당은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청년인력을 현재보다 2.5% 더 채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기업들은 청년의무고용 할당제가 산업 현장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각 기업이 사업 현황에 따라 채용 규모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일자리를 할당할 경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A그룹 관계자는 24일 “기업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고용은 사업 확장, 투자 등의 상황과 연동되는 것”이라며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턱대고 할당량을 고용하라는 건 고용효율화 측면에서 전혀 맞지 않는 ‘공산주의’”라고 비판했다.

인건비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고용을 억지로 확대하면 결국 중·장년층의 조기퇴직으로 이어지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식의 정책에 머무르게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B기업 관계자는 “청년층을 대거 채용함으로써 근로자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고연령층의 퇴직을 앞당기게 되는 건 당연한 순서”라며 “수명 연장에 따라 퇴직연령을 높이는 추세인 데다 정부가 임금피크제나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권하는 것과도 배치되는 상황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학력 인플레 현상으로 청년층의 노동이 양극화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러한 양적 규제가 청년고용의 질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민정 연구위원은 “청년층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분석한 결과 청년층의 임금 수준이 하락해 일자리의 질적인 악화가 우려된다”며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력을 높여 일자리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일자리에 대한 청년층의 눈높이가 청년실업 증가의 큰 원인인 만큼 단순한 ‘자리 만들기’는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 이모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학력 인구가 지나치게 많아 이들이 눈높이에 맞는 직업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청년층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기피하고 대기업으로만 몰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억지로 고용을 할당해 수요를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임세정 김수현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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