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폭탄·총기 테러] 범죄자 최고 형기 겨우 징역 21년?

100명 가까이 살해했는데 겨우 징역 21년형?

노르웨이 테러 사건의 범인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비크가 최고 21년형을 받을 전망이라고 현지 경찰이 23일(현지시간) 밝혔다. 경찰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구체적 형을 언급한 것은 21년형이 노르웨이에서 최고형이기 때문이다.

노르웨이는 사형이나 종신형이 없는 나라다. 환자 22명을 독극물 투여로 살해해 1983년 기소된 한 남성 간호사도 ‘법대로’ 21년을 복역하고 석방됐다.

최고 수형 기간을 21년으로 제한한 이유는 중형이 범죄 예방에 꼭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는 철학 때문이다. 노르웨이는 살인범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다.

하지만 이번 폭발 테러와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노르웨이 의회가 형사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테러 범죄에도 21년형이 최고형인 것은 지나친 선처라는 비판이 자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노르웨이 문화가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다. 만18세 이상이면 총기 소유 자격을 획득할 수 있고, 당국에 간단한 등록을 거쳐 소총을 보유할 수 있다. 노르웨이에선 사냥과 스포츠 사격이 대중 사이에 가장 있기 있는 취미거리이기 때문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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