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주당 포퓰리즘 사과 “실현 가능성 면밀히 검토않고 달콤한 공약 내걸어”

일본 민주당이 집권 2년 만에 선거 당시 제시한 각종 복지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며 사과했다. 결과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민주당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간사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2009년 중의원 선거 당시 제시한 공약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달콤한 장래를 제시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그는 “정권 교체 당시 정책 전환을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 결과적으로 세출 증대로 이어졌다. 이를 자세히 따져 보지 못한 점을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도 2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재원 마련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중의원 선거 때 자녀수당 지급,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표심으로 이어졌고 민주당은 중의원 의석 3분의 2 이상(480석 중 308석)을 차지하며 50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하지만 재정적자가 1000조엔에 달할 정도로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올해 3월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사태까지 겹치면서 복지정책에 사용할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민주당이 중의원 임기가 절반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은 적자 국채 발행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라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오카다 간사장은 22일 자민당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간사장 등과 자녀수당 등의 재검토를 논의했다. 민주당은 자녀 1인당 월 1만3000엔(17만원)씩 주는 자녀수당을 내년부터 연소득 1000만엔 이상인 고소득 가구에는 월 9000엔(12만원)만 주는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주당이 자세를 낮추고 자민당과 공명당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어 적자 국채 발행법안 통과를 위한 여야의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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