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비준절차 앞둔 현 시점서 野 요구는 FTA 폐기하자는 것”

정부가 민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재협상 주장은 “한·미 FTA를 폐기하자는 주장”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주당의 한·미 FTA 재재협상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양국의 비준절차를 앞둔 현 시점에서 민주당의 재재협상 요구는 FTA의 발효시기만 지연시켜 결국 한·미 FTA를 폐기하자는 주장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특히 “민주당이 요구한 내용 10개 중 9개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이제 와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쇠고기 관세 철폐 유예 요구에 대해선 “쇠고기 분야의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상품 분야의 전반적인 재협상으로 확산이 불가피하고, 미국산 쇠고기 관세 인하 일정을 재조정하더라도 한우와 수입 쇠고기의 가격차 때문에 반사이익은 호주산 등 다른 수입산에 돌아갈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한·미 FTA는 학교 급식 분야를 우리 정부 조달 의무의 예외사항으로 명백히 규정했기 때문에 학교 급식용 식자재 구매 시 우리 농산물의 우선 구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다만 통상절차법 제정,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등 2개의 보완 대책에 대해서는 “신중하면서 합리적인 검토를 거쳐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라며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정부는 한·미 FTA 추가협상이 자동차, 돼지고기, 의약품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원협정에 비해 연간 406억∼459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분석했다. 추가협상에 따라 자동차 분야에서 연간 573억원씩 흑자가 줄어들지만 축산업은 연간 70억원, 의약업계는 연간 44억∼97억원씩 손실 폭이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추가협상에 대해 “3년 반 동안 빈사상태에 있었던 FTA를 회생시켰고 자동차 분야를 제외한 양돈업계와 중소제약업계를 위한 추가 보호장치가 마련돼 전반적으로 이익의 균형을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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