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학기부 공익신탁제 검토”…“기여입학은 반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1일 “대학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탁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전국 국·사립대 총동창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공익신탁 제도는 재산을 신탁 기관에 맡기면 생전에 연금을 지급하고 후에 남은 금액을 대학에 자동 기부토록 하는 제도”라며 “우리나라엔 없는 제도지만 해외에선 활성화돼 있다”고 말했다. 또 기부 활성화를 위해 개인소액기부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탁 기관은 은행이나 장학재단이 될 수 있으며 연금 액수는 기부자와 합의 하에 지급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신탁법 등으로도 가능하지만 아직 국내에선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대학 기부를 위해 미국 등에서는 매우 활성화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총동창회장들은 대학에 직접 기부하는 것뿐 아니라 동문회 재단이나 장학회에 기부하는 기부금에도 세제 혜택을 요구했다. 또 정원 외 인원에 대해 기여입학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입학과 직접 연계하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제도가 성숙된 뒤에야 논의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정체된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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