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한·미 FTA 비준 8월 이후로 미뤄질 수도

백악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회 비준이 8월 이후로 늦어질 수 있음을 처음 시사했다.

윌리엄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19일(현지시간) 미 상무부 수출통제 연례회의 기조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회가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을 8월 중 처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8월 의회 휴회 전 반드시 처리’ 입장에서 다소 물러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미 행정부가 FTA 법안 제출을 올 가을로 미루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원 지도부가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사태 도래를 피하기 위해 모든 힘을 재정적자 감축 협상에 쏟으면서 한·미 FTA 이행법안 논의가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FTA 이행법안과 무역조정지원(TAA) 프로그램 연장 법안 동시 처리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부채상한 증액 협상으로 인해 의회에 FTA 이행법안을 제출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적자 감축 협상이 이번주 안에 전격 타결되고 양당이 TAA 문제에 조금씩 양보만 한다면 8월 5일 휴회 전 한·미 FTA 이행법안 처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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