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독도 갈등’ 커진다… 우리측 항의에 외무성 ‘침묵’

8·15 광복절을 한 달 앞두고 한·일 간 ‘독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령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정치권까지 가세해 일본 정부의 조치를 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5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일본은 국내 항공기에 대한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우리 정부도 강력히 후속 조치를 취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의 외교적 무리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 목소리도 못 내는 비굴한 저자세 외교에 분노한다”면서 “정부의 강력 항의와 국회 차원의 쿠릴열도 방문으로 경고를 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 외무성은 현재 우리 측의 철회 요구에 묵묵부답이다. 외무성 직원들에게 내린 ‘대한항공 탑승 자제’ 조치가 시작되는 18일까지 아무런 입장 변화 표명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독도를 둘러싼 양국 간 신경전이 외교 갈등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일단 일본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우리에게 다양한 대응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 외교부 민동석 제2차관 주재로 열린 독도기획단회의에서는 우리 외교부 소속 직원들도 일본 측 국적기 이용을 자제하는 방안, 정부 고위급 인사의 독도 방문과 시설물 공사 진행 상황 공개, 8·15 광복절에 맞춰 국회 독도특위 회의를 독도에서 여는 방안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우리 민간 기업까지 걸고넘어지면서 독도 갈등을 일으킨 속내에 대해서는 “즉흥적으로 취해진 치졸한 발상”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독도 영유권을 강조해 온 자민당과 보수 세력의 압박에 일본 민주당 정부가 급하게 내놓은 조치”라며 “대한항공 A380기가 독도 상공을 시범 비행한 지 한 달 만에 이런 조치를 내린 것만 봐도 그렇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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