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예산은 이렇게 펑펑 써도 되나

‘자양강장제 2병, 5000원.’ 지난해 6월 국회 사무처에 청구된 한 의원연구단체 토론회 비용 34만여원에 포함된 항목이다. 국회 사무처 직원은 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의원들이 자양강장제까지 먹어가며 입법 활동에 노력하고 있으니 당연히 지원해줘야지’라고 했을까. 아닐 것이다. ‘정말 해도 너무 한다’며 쓴웃음을 지었을 듯하다.

국회에는 현재 의원연구단체가 62개 있다. 이들이 지난해 각종 토론회 및 공청회, 간담회, 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국회에서 타간 예산은 11억8000여만원. 모두 국민들이 낸 세금이다. 상당수 의원연구단체들은 토론회 뒤 국회 내 식당을 이용하는 등 세금을 가급적 절약하려 애썼다.

일부가 문제였다. 무엇보다 최고급 식당에서 의원들 간 친목을 도모하는 데 예산을 사용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 단체의 여야 의원들은 특1급 호텔에서 부부동반으로 식사하고, 호텔 제과점에서 2만7700원어치 빵을 사는 데 든 127만2700원을 간담회 추진비용이라며 두 달 뒤 국회 사무처에 청구해 되돌려 받았다. 63빌딩 뷔페에서 식사한 뒤 세미나 개최 비용이라며 타간 단체도 있었다. 외국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듯한 정체불명의 영수증을 제출해 돈을 받아가거나, 허위자료를 내고 돈을 타간 정황도 포착됐다.

이쯤 되면 국회 예산을 눈먼 돈 정도로 여기는 것 아니냐고 비난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상황임에도 국회는 매년 연구활동 실적이 우수한 의원연구단체들을 뽑아 상을 주고 있다. 지난 2월엔 무려 16개 단체가 상을 받았다. 최고급 식당 식대를 세금으로 전액 환급받은 단체도 포함돼 있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의아스럽다.

더 많은 국회 예산이 들어가는 의원외교에 대해서도 여론이 좋지 않다. 일부 의원들의 관광성 외유 탓이다. 국회는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무더기 시상’에 앞서 여야 의원들이 입법이나 외교활동을 빙자해 세금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지 않은지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차제에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재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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