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책 있으나마나… 軍 자살 10만명당 12.6명

해병대 병사들의 자살이 잇따르는 가운데 군내 자살자들이 2005년 이후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2005년 64명이던 군내 자살자는 2006년 77명, 2007년 80명, 2008년 75명, 2009년 81명에 이어 지난해 82명으로 집계됐다. 2009년 기준으로 군에서는 10만명당 12.4명이 자살했으며, 사회에서는 20∼29세 남자 25.3명이 목숨을 끊었다. 2010년에는 10만명당 12.6명이 자살했다. 국방부는 자살예방 종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일 오후 10시20분쯤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보병부대에서 정모(20) 일병이 부대 내 목욕탕에서 목을 매 숨진 사건이 또 발생했다. 생활관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부모님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정 일병이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부대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부모는 정 일병이 ‘작업열외’를 당했으며 시신 가슴 부분에 3군데 구타 흔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작업열외란 군대 내 여러 작업에서 빠지는 것으로, 제대를 앞둔 선임병에게 주로 적용되나 후임병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 악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도 “가슴 부분에 경미한 3군데 피하출혈이 있었다”며 “폭행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총격 사건이 있었던 해병대 2사단 강화도 해안 소초가 사건 발생 직전 총기·탄약관리 불시점검을 받았으나 ‘이상무’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격 사건 발생 나흘 전인 지난달 30일 오전 4시12분부터 1시간30분 동안 이 소초는 상급 부대인 81대대로부터 불시점검을 받았다. 불시점검 결과서를 보면 ‘총기·탄약 이상 유무 확인 및 열쇠 분리 보관 교육’이 이뤄졌으며, 해당 소초에는 ‘이상이 없다’는 평가가 내려졌다고 신 의원 측은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 조사 결과 해당 소초의 총기 관리 실태는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불시점검이 사전에 고지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등 부실점검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군 검찰은 이날 이번 총격 사건의 공모자 정모(19) 이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김모 병장과 신모 상병을 구속했다. 김 병장은 정 이병의 옷에 에프킬러를 뿌리고 불을 붙였으며, 신 상병은 정 이병 다리에 테이프를 붙였다 떼는 식으로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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