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록금 이어 ‘민생’ 후속탄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발표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민생 정책의 후속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나섰다. 오는 8월 중순까지 정부여당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보장하면서 정규직과의 차별도 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위는 지난달 20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6일 정책위 내부 간담회를 갖고 당 차원의 안을 점검했다. 정책위는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올리고 비정규직의 4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내하도급 규제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해소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등록금 정책이 추진되던 과정에서 ‘설익은 정책’이라는 당 안팎의 역풍을 맞았던 만큼, 정책위는 한층 신중해진 모습이다. 복지·노동 분야 정책위 부의장인 안홍준 의원은 “실현 가능한 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위는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 회사 경영자, 시민단체 등과의 토론회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 정부 예산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안들을 다듬어 간다는 복안이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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