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2012년 예산 332조 요구… 등록금 지원 등 빠져 더 늘 듯

정부 부처들이 내년도 예산·기금으로 올해보다 7.6% 많은 총 332조600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취득세 인하 조치에 따른 정부 보전분,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 등과 같은 대형 사업에 따른 지출 요구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여서 실제 예산 요구 증가율은 최대 10%에 육박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가 지난달 30일까지 재정부에 요구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총 지출 규모는 332조6000억원으로 올해 총지출(309조1000억원)보다 23조5000억원(7.6%) 늘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6.9%)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작성한 2010∼2014년 중기재정계획상 내년도 총 지출 규모도 크게 상회했다. 중기재정에서 내년도 지출규모와 전년 대비 증가율은 324조8000억원, 5.1%였다.

특히 현재 제출된 요구안에는 지난 3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실시한 취득세 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재정 국고 보전분과 대학등록금 인하대책과 같은 대형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동연 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2012년도 요구 증가율은 2005년 ‘톱-다운’(총액배분자율편성 제도) 제도 도입 후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요구 증가율이) 8%대 후반에서 9%대 후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분야별로는 연구개발(R&D) 분야 요구가 13.7%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증액 규모상으로는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가장 높았다. 복지 분야의 내년도 예산 요구 규모는 92조6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6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과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주요 복지지출이 올해 53조8000억원에서 내년 59조3000억원으로 증액 요구됐고, 초·중등교육 지원과 지방재정 지원에서도 각각 3조7000억원, 3조3000억원 늘었다. 김 실장은 “경직성 지출 요구 증가분이 19조5000억원 수준으로 총 요구 증가액의 83%”라며 “지출 구조의 경직성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우려했다. 재정부는 9월까지 예산 심의를 진행해 최종안을 마련, 9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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