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대출우대 철폐… 금감원, 등급 상향 없애고 연대보증도 원칙적 파기

앞으로 대기업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 대출 시 가점이나 높은 등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은행들은 기업에 대한 중첩적 채무인수 요구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업여신관행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기업대출 쏠림을 막고 대기업 계열사 우대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최근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발생한 삼부토건·동양건설 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 기업이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기업까지 동반 부실화되는 걸 막기 위해 중첩적 채무 인수, 즉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세우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의 산업평가 실효성도 높여 내부에 산업분석 조직을 신설하고 산업등급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최소 7등급 이상으로 세분화해 연 2회 이상 평가를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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