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흥청망청’… 재판운영경비로 선물 사고 취약층지원금으로 외국연수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들여다보니

헌법재판소가 재판운영 지원경비 중 일부를 선물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9년 10월 신설된 특임장관실은 국회 정당원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등 나랏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0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특정업무 경비로 10억4038만원을 썼는데 그 가운데 5억800만원의 재판운영 지원경비 중 일부를 당초 예산편성 목적과 달리 선물 구입비용으로 사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35억원의 특별지원금 가운데 일부를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 워크숍 비용, 해외연수비 등으로 썼다.

이재오 장관이 맡고 있는 특임장관실은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 국회 정당원 16∼17명씩을 해외연수 보내면서 1억7000만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정당 간부 외국 정치제도 연수사업’과 유사하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판단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10∼11월 중앙당 간부 한 차례, 시·도당 간부 네 차례 등 해외연수를 보내면서 2억2000만원을 집행했다. 예산정책처는 특임활동 사업 목적이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 등의 원활한 수행인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정당원 해외연수가 필요한지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 및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위원회에 참석한 내부 공무원 12명에게 자료수집비 명목으로 참석수당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수요를 지나치게 과다 계상했다가 예산이 펑펑 남았는가 하면 수요를 너무 적게 예측해 중도에 사업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ICL)를 시작하면서 학자금 대출 수요를 ICL 대상자 70만5000명,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25만3000명 등 95만8000명으로 예측하고 428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실제 38만696명에 145억원만 지원돼 집행률이 3.4%에 그쳤다. 맞벌이 부부나 긴급한 수요에 대응키 위한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사업’ 중 일시·긴급 돌봄 서비스 사업은 지난해 서울 강동구 등 30개 지역에서 재원 부족으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 이 사업은 2008년에도 부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재원 부족 문제가 발생했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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