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석의 부장판사… 선재성 판사, 현직 법관 첫 형사피고인 굴욕

차관급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비리 혐의로 기소돼 법정의 형사 피고인석에 섰다. 고위 법관이 현직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태업)는 4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48·사진) 광주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공판준비 재판을 1시간10여분 동안 진행했다.

현재 휴직 상태인 선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 강모(49) 변호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 최모씨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착잡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7일까지 법정관리 기업을 전담하는 광주지법 파산부장으로 근무했다.

선 부장판사는 피고인 첫 진술을 통해 “법관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돼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 내용은 모두 부인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선 부장판사는 아내 명의의 주식 투자에 대해 “광주의 유망 산업인 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상적 투자일 뿐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가 아니다”며 “검찰이 2006년 8월부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2005년 12월 출자확인서가 발급된 만큼 뇌물죄의 공소시효 5년이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친구인 강 변호사를 특정 법정관리 기업의 채권추심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권유한 데 대해서도 “해당 기업의 합리적 경영을 위한 것으로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만큼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선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은 사건 가운데 강 변호사가 수임한 건수, 두 사람의 통화 내역, 주식거래확인서 등 증거물 244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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