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릴 곳 확실히 살린다”… 저축銀 신뢰회복 최우선

금융위원회가 4일 발표한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안’의 초점은 시장불안 해소에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일괄 경영진단을 통해 옥석을 가려 한꺼번에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경영진단 결과가 나오는 9월말까지는 추가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 예금자 가지급금이 영업정지 후 4영업일부터 45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게 하는 등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불안 누그러뜨리기에도 공을 들였다.

◇저축은행 퇴출은 미미할 듯=저축은행 신뢰회복의 첫 시험대는 7∼8월 2개월간 진행될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 경영진단이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대대적으로 진행될 경영진단은 그동안 금융감독 부실 지적으로 추락한 저축은행 신뢰회복에 관건이 될 것”이라며 확실하고 공정한 실사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9월 하순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3∼5%는 최장 6개월, 1∼3%는 최장 1년간 정상화 기회가 부여된다. 또 1%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로 구성되는 경영평가위원회가 해당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평가해 승인 받을 경우 3개월간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하고 정상화 기회를 주게 된다. 정부는 반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 명령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다만 옥석을 가리더라도 영업정지를 통한 퇴출대상은 한정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영업정지 요건을 경평위 승인을 받지 못한 곳 중 ‘BIS 비율 1% 미만이면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 말 현재 BIS 비율이 1% 미만인 저축은행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예금자 불안감 달래기=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경영진단 결과 정상적인 저축은행에도 공적자금인 금융안정기금을 투입하겠다는 대목이다. 정상 영업 중인 금융회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처음이다. BIS 비율이 5% 이상으로 수치상 자산은 건전하지만, 저축은행 업계 전반이 그간 부동산 PF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기초체력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졌음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5% 이상이라도 시장의 신뢰가 무너질 경우 한순간에 유동성 부족 사태로 영업정지당할 수 있음을 지난번 뱅크런 사태에서 경험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예금자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책도 내놨다. 우선 9월 말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다만 불가피하게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나올 경우에 대비해 가지급금 한도를 늘리고 지급일도 앞당기는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 저축은행의 잇단 영업정지나 뱅크런 과정에서 예금 인출의 대부분이 원리금 5000만원 이하 소액 예금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자녀학자금이나 결혼자금 등 목돈을 써야 하거나 서민들이 필요에 의해, 또는 막연한 불안감 탓에 예금을 빼는 일이 많아 이런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영업정지일로부터 2주가 지나서야 2000만원 한도 내의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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