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가 낮추고 고용 늘리는 데 매진하길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기획재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5% 안팎에서 4.5%로, 물가상승률은 3% 수준에서 4%로 수정한 ‘하반기 경제전망’을 30일 발표했다.

물가, 가계부채, 저축은행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최근 확산되고 있는 불안요인을 완화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서민 체감경기는 좀체 나아지지 않았다.

소득 증가세보다 더 빠르게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면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된다.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한 이유다. 정부가 성장률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물가안정을 우선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정책당국이 물가를 다잡는 데는 제약이 적지 않다. 원유가 인상과 같은 비용인상 요인에 따른 물가오름세는 대처할 방법이 별로 없다. 정부는 인상 대기 중인 공공물가에 대해 시기를 분산하고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지만 유류세 인하와 같은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아쉽다.

물가 오름세에 편승해 원가 인상분 이상을 가격에 반영하는 외식업, 식료가공업 등에 대해서도 분명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물가안정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임을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 임기는 이제 1년 반 정도 남았다. 정부 출범 초 내놓았던 7% 성장, 1인당 GDP 4만 달러, 세계 7위 국가 등의 비전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요인에 의해 좌초됐다지만 경제정책 당국은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경제운용목표로 내세운 만큼 남은 기간 좌고우면하지 말고 매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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