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조사국장 TK 싹쓸이·개방형 감사관도 내부인사로… 국세청 인사 개혁 의지 빛바래

국세청이 29일 대대적 인사를 단행했지만 특정지역의 요직 독점, 외부인사 감사관 등용 포기 등은 개혁인사에 2% 부족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국세청 본청과 수도권 조사국장 9자리 가운데 5명을 교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의 요직인 조사국장 자리가 한꺼번에 바뀐 것은 이례적이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연루, 이희완 전 서울청 조사2국장의 세무조사 무마 혐의 구속 등 악재가 잇따르자 ‘인적 변화를 통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인사 폭을 넓혔다는 설명이다. 또 내부비리 척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현동 청장이 공직기강 확립과 자정 차원에서 핵심부서인 조사국 수뇌부를 일신했다는 평이 많다.

다만 이 청장의 부임 전 청문회 때부터 제기돼 온 특정지역 위주 인사가 반복된 점은 개운치가 않다. 임환수 조사국장은 경북 의성, 김영기 서울청 조사 1국장은 경북 구미, 하종화 서울청 조사 4국장은 경북 청도, 이전환 부산청장은 대구 출신이다. 고위 공무원 중 유일하게 승진한 이승호 중부청 조사3국장도 경북 청도 생이다. 알짜보직 상당수를 이 청장의 동향인 TK(대구경북) 출신이 차지한 셈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고위직 인재풀 구성상 영남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아 어쩔 수 없다”며 “능력과 깨끗한 이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인사”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동안 국세청이 타 지역 인재들을 키우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다양성 차원에서라도 인사 문호를 넓혀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만만찮다.

감사관 자리에 내부인사인 송광조 부산청장을 임명한 것도 논란이다.

국세청은 2009년 세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외부인사에게 감사관 직위를 개방했다. 당시 백용호 청장은 “외부인사로 본청 감사관을 임명함으로써 고위직에 대한 실질적인 감찰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년 만에 원위치 시킴으로써 스스로 감사관 개방 취지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세공무원 비리는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측면이 강한데 이를 내부 사람이 원칙적으로 감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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