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부채 연착륙에 차질 없도록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응 방안’을 29일 내놓았다. 최근 몇 년 새 크게 늘어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겠다. 핵심은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고정금리·비(非)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을 늘리는 대출구조 개선 등이다.

지난 3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801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4%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7.6% 증가했다. 가계부채를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배율은 2.79배로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 가계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보다 빚이 더 빨리 늘고 있는 것이다.

가계부채는 이미 2009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8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7%를 크게 웃돌았다. 가계부채 연착륙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다. 더구나 현재 기준금리 동향이 인상 기조를 보이고 있어 가계의 금융 부담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위태위태한 가계부채 상황을 감안하면 금융위의 이번 대책은 조금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다만 대책의 초점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예의 주시’에서 ‘적극 관리’로 방향을 튼 것은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 거론된 다양한 대책이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면 연착륙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문제는 그간 가계부채가 급증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인식이다. 우선 기업 대출 등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된 금융권이 새로운 대출사업 영역으로 가계를 염두에 두게 된 게 시작이었다. 다음으로 가계의 ‘부동산 불패신화’에 대한 맹신이 가계부채를 키웠다. 대출을 둘러싸고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해관계가 꼭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부동산 신화는 재현되기 어렵고, 저금리 시대도 막을 내리고 있다. 차제에 금융권의 자율적인 대출 조율 노력과 더불어 가계들도 상환 능력을 벗어나는 차입 위주 경영을 경계해야 한다. 각 가계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도록 하자면 정부 또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와 더불어 좋은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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