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자금 지원’ 갈등

서울시의회 한나라당과 민주당 측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범위가 각각 다른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갈등에 이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놓고 복지 포퓰리즘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재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12명은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4일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서울시민 중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를 졸업하거나 서울시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에게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고교 졸업자격 시험에 합격한 대학생(신입 및 복학생 포함)’으로 규정했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국내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 북한이탈주민이 대학에 진학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연간 1만여명이 100억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민주당 시의원 61명은 한나라당 측 조례안보다 지원 범위가 넓은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민주당 측 조례안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면서 서울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신입생 포함)’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한나라당 측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자만을 지원하도록 했으나, 민주당 측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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