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대] 사활 건 양대 노총, 노조 주도권 경쟁 본격화

양대 노총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대를 맞이하는 속내는 찬성도 반대도 못하는 복잡한 마음이다.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원칙상 조직 확대의 걸림돌이 사라지는 데다 산하 조직은 떳떳하게 자주적 노조의 법적 틀을 완성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 경쟁은 양대 노총 모두에 피곤한 일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강성인 민주노총에 기존 조직을 빼앗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노조는 결국 경쟁하지 않을 수 없다. 복수노조 기업에서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강제하는 데에는 반대하더라도 단일화 자체는 바람직하다는 게 노동계의 중론이다. 중·장기적으로 한 사업장 안에 여러 개의 노조가 있는 것보다 단일 노조가 확고한 경우 교섭력이 더 강해진다. 따라서 상급단체는 물론 기업단위 노조 간에도 조직경쟁은 불가피하다.

노동계뿐 아니라 정부와 경영계도 조직 경쟁에서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에 비해 약간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14.1%와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19.6%는 한국노총으로,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25.0%와 무노조 사업장의 19.6%는 민주노총으로 이동할 것으로 26일 전망했다. 이미 노조가 있는 곳의 경우 민주노총 성향의 조직 결성 수요가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노조가 있는 사업장 10곳 중 3∼4곳이 3년 이내에 새 노조를 설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하철노조가 결성을 추진 중인 제3노총은 아직 실체가 모호하다. 거론되는 대형 노조 가운데 서울지하철노조만 적극적이다. 노동계가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양 노총이 모두 위축되는 경우다. 산하조직이 복수노조 간 경쟁을 거친 후 상급단체를 탈퇴하거나 신설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많을 수 있다. 게다가 정부는 산별노조의 기업별지부도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그 경우 산별교섭의 추진력이 약해지고 단체교섭의 탈산별화가 진전되면서 양대 노총의 세력이 기울기 쉽다. 산별노조 기업지부와 기업별 노조가 병존하는 사업장에서는 기업별 노조가 조직대상의 임금 인상요구에 더 잘 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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