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낙하산’…상임감사 낙제점 半이 정치권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감시해야 하는 상임감사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절반 이상이 낙제점을 받았다. 대부분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낙하산 인사’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낙제점을 받은 공공기관 감사의 대부분이 정치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도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상자 52명 가운데 29명(56%)이 보통 이하인 C·D 등급을 받았다. 최우수인 S등급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A등급은 10명, B등급은 13명에 그쳤다. 평가 항목은 전문성, 내부감시제도 개선 노력, 내부감사 운영실적 등이다.

C·D등급을 받은 감사 29명 가운데 절반 조금 넘는 15명은 정치권 출신이었다. 이들은 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나 취임준비위, 한나라당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기관의 성격별로 보면 공기업은 19명 가운데 A등급 6명, B등급 6명으로 63%가 양호한 실적으로 평가됐으나 준정부기관은 33명 중 C등급 16명, D등급 6명으로 67%가 보통 이하여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상임감사 평가등급은 기관의 경영평가등급보다 대체로 낮았다. 기관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조폐공사와 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상임감사는 B등급을 받았다. 기관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지만 상임감사는 C등급을 받은 기관은 방송광고공사, 석유공사, 주택보증, 관광공사, 감정원, 마사회, 가스안전공사, 한국거래소, 에너지관리공단, 예탁결제원, 농어촌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소방산업기술원, 사학연금공단 등은 기관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상임감사들은 C등급으로 평가됐다.

재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상임감사의 성과급 지급 기준과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적이 부진한 7개 기관의 상임감사는 이미 퇴직했거나 이달 중으로 퇴임할 예정이다. 평가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D등급을 받은 상임감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받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나 상임감사의 임기는 대부분 2년으로 임기가 3년인 기관장보다 상대적으로 평가에 민감하지 않다”며 “평가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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