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선교 의원, 발언록 입수 경위 밝혀라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내용을 공개한 것이 도청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놓고 최고위원과 국회 문방위 소속 의원, 당직자 3명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했는데 한 의원이 24일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회의에서 나온 발언 일부를 토씨까지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한 의원이 회의 내용을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현재로서는 분명치 않지만 한 의원의 행위가 경솔할 뿐만 아니라 의회정치를 첩보 활동으로 타락시킨 것은 분명하다.

한 의원은 민주당 회의 내용 기록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녹취록은 아니고 한 측근이 민주당으로부터 메모 형식으로 흘러나온 것을 정리한 발언록”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의 발언이 나온 24일 오전까지 민주당은 자체 녹음한 회의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놓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나 한 의원은 “이것은 틀림없는 발언록, 녹취록입니다. 제가 몇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 의원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누가 도청을 해 한 의원 측에 넘겼거나, 민주당 회의 참석자 중에 한 의원 측에 회의 내용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황이 이런데도 한 의원이 민주당에 ‘도청 증거’를 대라고 요구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일이다. 한 의원이 먼저 발언록 입수 경위를 밝히는 게 순서다. 민주당이 KBS 수신료 인상에 합의했다가 파기하는 과정에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전술적으로 도청 의혹 공세를 펴고 있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논점을 흐리려는 의도가 짙다.

민주당도 도청 의혹을 두고 ‘공작정치 부활’이니 ‘야당 말살’이니 하는 과장된 수사법은 삼가야 한다. 정보기관이나 한나라당이 개입해 도청한 것처럼 단언할 일이 아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으로도 제법 긴 시간 동안 녹음을 할 수 있다. 민주당의 회의 참석자 중에 몰래 녹음을 한 사람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지 않은가.

민주당은 이번 일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당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도청이 되었건 국회나 정당 관계자 간의 비공식 정보교환이 되었건 의회정치 주변의 음습한 구석이 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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