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北은 특별한 위협 대상”-클린턴 “南은 아프간 지원 모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특별한 위협’으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남한을 ‘아프가니스탄 지원 모델’이라고 각각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북한이 계속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국가비상경제권법에 따라 북한을 ‘국가 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계속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한 기존의 대북 경제조치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된다.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특정국가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법이다. 대통령이 1년마다 국가비상 대상 지정을 반복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는 효력을 잃는다.

반면 클린턴 장관은 이날 아프간 문제를 주제로 열린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아프간 지원의 적절성 여부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자 “미국이 장기간 투자해 왔던 나라들을 되돌아보자”면서 “다른 역사적 이유가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 수십년간 해 왔던 우리의 투자를 봐 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분은 그곳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것도, 민주화 노력이 진행되다가 중단되던 일도, 그리고 대형 부패가 일어났던 일도 봤을 것”이라면서 “그곳에 많은 미군들이 주둔했는데, 우리는 군사적 보호만 아니라 지금의 활발한 민주주의와 강한 경제를 만들고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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