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원자력 규제기관 독립해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안전성 강화를 위해 독립된 안전규제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서민경제 및 등록금 문제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현재 원자력 진흥과 규제 업무를 동일한 부처에서 수행하다보니 원자력 안전규제에 매진해야 할 정책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규제업무 실무기관이 산하기관으로 편성돼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 규제기관 독립을 권고한다. 미국은 1974년 대통령 직속 원자력 규제위원회(NRC)를 설립했고, 캐나다와 프랑스는 2000년대 원자력 규제위원회(CNSC)와 원자력안전청(ASN)이라는 기관을 독립시켰다. 일본은 2001년 원자력안전보안청(NISA)이라는 독립기관을 설립했지만 경제산업성 산하기관이라서 사실상 독립한 형태로 보기 어렵다. 이번 사태 때도 늑장대응 및 보고체계 지연으로 사고를 최소화하는 데 역부족이었다.

국내 원전이용률은 지난해 기준 91.1%로 3년째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원자력 규제기관이 조속히 독립 출범해 안전규제를 철저히 수행하기 바란다.

한찬희(서울 논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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