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간 총리 8월까지 총리직 유지

일본 민주당이 중의원 의결을 통해 정기국회 회기를 70일 연장시켰다. 이에 따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적어도 8월까지는 총리직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회기 연장 등 현안을 놓고 야당과의 합의에 실패해 총리 퇴진을 둘러싼 일본 정국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22일 적자 국채 발행을 위한 특별공채법과 2011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날로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를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중의원 본회의에 의결해 통과시켰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야당은 반대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을 막지 못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 회기를 연장하는 데 성공했어도 야당이 다수인 참의원에서 특별공채법과 제2차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한층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간 총리는 회기를 4개월(120일) 연장해 공채특례법과 2차 추경예산은 물론 재생에너지법까지 통과시키고 3차 추경예산안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어차피 퇴진 의사를 밝힌 이상 자신이 구상한 정책을 최대한 관철시키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간사장은 21일 밤 야당 간사장들과 논의를 거쳐 회기를 50일 연장하고, 2차 추경 예산과 특별공채법을 통과시킨 뒤 총리가 퇴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간 총리가 이 제안을 거부하고 재생에너지법 통과까지 담보하라고 요구하면서 상황은 복잡해졌다.

이에 따라 간 총리와 오카다 간사장,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은 다시 심야 협의를 벌인 끝에 회기를 70일 연장하고 자연에너지를 고정 가격에 사들이는 재생에너지법은 ‘심의를 촉진한다’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그리고 3차 추경예산은 간 총리 퇴진 후 ‘새 내각’과 국회가 논의한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3차 추경안은 대체로 8월 중순에서 9월 사이에 제출될 전망이어서 간 총리는 사실상 8월까지는 물러나겠다고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의 퇴진 시점은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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