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2011년 시·도교육청 평가] 서울·경기 내리 꼴찌… 진보교육감 지역 ‘하위권’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시·도교육청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대거 낙제점을 받았다. 해당 교육청들은 평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종합등급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오는 12월에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급한다. 지난해 특별교부금 총액은 1111억원이다. 교육청별 차이는 70억원 정도다. 교과부는 이 비율을 더욱 벌릴 방침이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1996년부터 교육청 사이에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됐다. 순위는 지난해부터 공개하고 있다.

◇진보교육감들 저조한 성적=교과부는 22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시·도 지역으로 분리해 평가한 ‘2011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곽노현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교육청은 7개 시교육청 중에서 7위(매우 미흡)를, 김상곤 교육감이 있는 경기교육청은 9개 도교육청 중 9위(매우 미흡)를 기록했다. 다른 진보교육감이 있는 전북교육청(8위), 강원교육청(5위), 전남교육청(6위), 광주교육청(4위)도 성적이 좋지 않았다. 시교육청 중에서는 대전시교육청이 1위(매우 우수)를 차지했고 도교육청 중에서는 충남도교육청이 1위에 올랐다.

교과부 시·도교육청 평가는 시·도별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미달비율, 학업중단비율, 특성화고 취업률 등 정량적 평가와 교육정책에 대한 정성평가, 학부모만족도, 청렴도 지수를 합산한 것이다.

항목별 평가를 보면 서울교육청은 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 미달비율, 특성화고 취업률, 청렴도 등 5개 항목에서 최하위였다. 경기교육청도 학업중단 비율, 교육과정 선진화 고객만족도 등 6개 항목에서 점수가 낮았다.

진보교육감이 있는 시·도교육청들은 지난해 평가에서도 7∼9위를 차지하는 등 평가가 좋지 않았다. 이는 진보교육감 취임 이후에도 교육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평가대상 기간은 지난해 1∼12월로 경기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진보교육감은 지난해 7월 취임했다.

◇항목별 평가 뜯어보니= 평가지표 중에서는 사교육비 절감성과, 청렴도지수 등이 배점 7점으로 높았다. 사교육비절감성과는 서울, 충남, 경북이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부산과 전북은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사교육비절감성과는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10년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에서 전년 대비 감소폭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서울은 전년대비 3.0% 감소해 전체 7개 시교육청 중에서는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경북과 충남도 각각 월평균 사교육비를 전년대비 5.1%, 4.8% 낮췄다.

청렴도지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다. 전남과 제주도가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서울, 울산, 충남이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공정택 전 교육감의 인사비리가 낮은 평가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지표에선 대전이 ‘매우 우수’, 강원도와 전남은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 지표는 학교별 CCTV 및 안심알리미 설치율, 배움터지킴이 배치 비율로 평가한다. 안심알리미는 학부모 휴대전화로 자녀의 등·하교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전교육청이 학교별 CCTV 설치율 등이 전반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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