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2011년 시·도교육청 평가] 일부 “교육규모·지역특색 무시한 획일적 잣대” 반발

2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학교 규모와 교육 정책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낮은 평가를 받은 교육청들은 지역의 교육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량 지표 위주로 교육성과를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교과부 평가는 100점 만점에서 정량평가가 70점, 교육정책 평가·고객만족도 및 청렴도가 15점이다. 각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주요정책에 대한 정성평가는 15점에 불과하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업성취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경우 서울은 학생 수가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에 향상된 비율을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말했다. 교과교실제나 자율학교 운영률을 평가하는 교육선진화 지표도 마찬가지다. 전체 학교 수가 많은 지역은 자율학교로 지정한 곳이 많아도 비율로 따지면 낮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지역별 교육 정책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높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농촌지역이 많은 우리 교육청은 다문화·조손가정 아이들의 기초학력 증진에 한계가 있다”며 “학력 신장은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하지만 지역적 여건을 무시한 수치 비교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시·도교육청의 성적이 저조한 것은 교과부의 정책 방향에 반발하기 때문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경기교육청 정상영 부대변인은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과부가 만든 지표로 일률적으로 이뤄진다”며 “교육자치가 시행 중인 현실에서 적절한 평가 방법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익현 교과부 교육정보기획과장은 “서울과 경기도는 지역이 넓어 기본 지표의 개선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기초학력 신장, 특성화고 취업률 등의 항목은 교육청의 노력에 따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평가 결과를 특별교부금 차등 지급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도교육청은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그러나 특별교부금 차등지급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교과부는 그동안 특별교부금의 사용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차등지원 폭이 커질수록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

임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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