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한나라, 대체로 긍정 평가… 민주당, ‘선거·공안’ 빠져 속내 의심

정치권은 선거·공안 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자는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총리실의 조정안이 제출될 경우 이를 토대로 5인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수사권 조정 문제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소속 사개특위 위원들에게 사실상 함구령을 내렸다. 검찰과 경찰의 이견이 크고,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정부안이 확정되기 전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총리실의 조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총리실의 조정안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끝까지 이견을 보이더라도 이를 반영해 수사권 조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소속의 한 사개특위 위원은 “경찰대에 특강을 가서 이 이야기를 논의해 보니 좋다는 반응이었다”며 “당초 검찰도 선거·공안 사건을 제외하는 정도면 괜찮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민주당 분위기는 좀 더 신중하다. 특히 검찰이 경찰의 수사개시권에서 선거·공안 사건을 제외하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등에 가려서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했지만, 이는 수사권 조정 논의 초기단계부터 검찰이 강력히 원했던 부분으로 그 속내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검찰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검찰은 선거·공안 사건까지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주면 정치권에 휘둘릴 수 있고 공정수사가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지금까지 검찰은 선거·공안 사건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개입해 왔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경찰은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한다는 의미가 있고, 검찰은 선거·공안 사범 등을 다루는 데 따르는 우려 사항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합의한다면 그것을 절충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총리실이 이견 조정에 실패할 경우 사개특위에서 수사권 조정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나온다. 한 사개특위 위원은 “수사권 조정은 정부 내 기관 간 권한 배분에 관한 일”이라며 “조율이 안 될 경우 별도 기구를 설치해 좀 더 여유를 갖고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총리실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검찰 및 경찰 관계자와 마라톤회의를 갖고,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절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엄기영 유성열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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