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등급’ 기관장 3명 옷 벗긴다… 전파진흥원장 등 8명엔 경고 조치

정부가 100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해 최하 등급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3개 기관의 기관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전파진흥원장,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등 8명의 기관장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평가대상 기관장 100명 가운데 11명은 낙제점을 받았다. 기관 평가 대상 100곳 가운데 32곳은 평균 이하 점수에 그쳤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민관 합동으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0년도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기관의 실적 평가 결과와 후속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의 대상은 기관장 평가 100명(기관 자율평가 포함), 기관 평가 100곳이다.

기관장 평가 결과 6개 등급(탁월·우수·양호·보통·미흡·아주미흡) 가운데 90점 이상인 탁월 등급은 한 명도 없었다. 우수(80점∼90점 미만)는 7명, 양호(70점∼80점 미만)는 32명이었다.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보통(60점∼70점 미만) 등급에는 50명이 몰렸다. 미흡(50점∼60점 미만)이 10명, 아주 미흡(50점 미만)이 1명이었다.

기관 평가에서는 6개 등급(S·A·B·C·D·E) 가운데 최상인 S등급과 최하인 E등급을 받은 곳은 없었다. A등급은 25곳, B등급은 43곳이었다. C등급은 24곳, D등급은 8곳이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조남범 노인인력개발원장,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두 번 미흡 등급에 머무른 민계홍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이사장과 심호진 한국어촌어항협회장은 해임하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에게는 경고 조치를 했다. 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연속 두 차례 미흡 평가를 받았지만 지난 3월 1일 이미 사직했다. 올해 처음으로 미흡 판정을 받은 도로교통공단 등 7개 기관장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은 기관 평가점수(50%)와 기관장 평가점수(50%)를 합산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A등급 기관은 다음 연도 경상경비 예산을 1% 이내로 늘려주고, D등급 기관은 경상경비 예산을 1% 이내에서 깎기로 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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