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금융 민영화 매각 조건 다시 짜야

금융위원회가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 인수에 부득불 제동을 걸면서 우리금융 민영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간 산은지주가 유력 인수 후보로서 거명됐던 만큼 우리금융 인수의향서 신청 시한인 29일까지 산은지주를 제외하고 과연 다른 신청자가 나타날 것인지 의구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KB금융지주는 일찌감치 우리금융을 인수할 의향이 없다고 밝힌 바 있고, 신한금융지주는 경영권 다툼이란 내부 혼란에서 벗어나 겨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만큼 인수전에 뛰어들 겨를이 없을 것이다. 하나금융지주 역시 외환은행 인수에 매진해온 터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러한 사태는 지난달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새로 마련한 우리금융 매각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 새 매각방식은 최저 입찰 참여 조건이 종전의 ‘4% 지분 인수 또는 합병’에서 ‘30% 이상 지분 인수 또는 합병’으로 바뀌었고, 광주·경남은행 등 계열금융사를 포함한 일괄매각 방식으로 수정됐었다.

공자위의 매각방식의 초점이 지분을 쪼개 팔지 않겠다는 점에 있음을 감안할 때 당시에도 정부가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해 처음부터 특정 인수자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그 특정 인수자가 산은지주로 부각되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산은지주가 당초 주장해왔던 ‘산은지주+우리금융’의 메가뱅크 추진이 좌절된 마당에 우리금융 민영화 매각방식도 새로 짜여야 마땅하다. 예컨대 우리금융의 계열사들에 대한 인수 관심은 이전부터 적지 않았던 만큼 일괄매각을 주장하기보다 분할매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뿐 아니라 최저 입찰 참여 조건도 원래대로 낮춰서 국민주 방식의 공모를 비롯, 다양한 형태의 자본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인수전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단은 29일 인수의향서 제출 시한까지 기다려봐야겠으나 정부가 특정 인수자를 염두에 두고 마련했던 우리금융 매각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만에 하나 억지춘향식으로 다른 금융지주회사들을 인수전에 끌어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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