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대학 등록금 담합 의혹 조사중”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대학들의 등록금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학 등록금 담합 의혹이 제기됐는데 올 1월에도 학생들로부터 등록금 담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지적하자 “현재 (등록금 담합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대학 등록금 담합 조사가 성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공정위는 2007년 2월 대학 관계자들이 모여 등록금 인상폭을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담합 조사에 나섰지만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2009년에도 대학 등록금 담합 조사를 위해 전국 대학기획처장협의회에 대해 현장조사까지 한 뒤 자료를 검토했지만 대학 제재로 이어지지 않았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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