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주내 결론

검찰과 경찰 간 해묵은 과제인 수사권 조정 문제가 이번 주 안으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5일 오후 2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5인 회의’를 열고 ‘경찰의 수사개시권은 인정하되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종결권도 재확인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국무총리실에서 검·경 간 의견을 조율 중인 점을 감안해 17일 오전까지 총리실 조정안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회의에는 한나라당 소속의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 주성영 특위 간사, 이한성 검찰소위 간사, 민주당 측 김동철 특위 간사, 박영선 검찰소위원장이 참석했다.

주 의원은 “총리실에서 조정안이 나온다면 그건 검찰, 경찰이 동의한 것이니 국회가 배척할 이유가 없다. 조정안이 안 오면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여야 간 조문을 맞춰본 건 아니지만 기본 원칙에 공감하고 있으니 어려운 작업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17일 오후 소위를 다시 열어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에 대한 합의를 시도해 20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합의안을 올릴 방침이다.

권한을 둘러싸고 논쟁을 빚어온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해선 고등법원에 설치하면서 불기소 사건만 다루게 하는 안과 검찰청에 두면서 불기소뿐 아니라 수사과정에 대한 검증 권한도 갖게 하는 안 등 2개 안을 전체회의에 모두 상정키로 했다.

영장항고제도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영장항고제란 법원이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 검찰이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와 함께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검찰이 희망했으나 법원이 “피의자 조건부석방제와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도입을 포기했다.

검찰총장추천위원회는 국회 추천 몫 2명을 제외한 7명으로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가운데 외부인 2명(남녀 1명씩)은 법조 출신이 아닌 일반인으로 꾸려진다. 대법관추천위원회도 이를 준용해 9인 중 외부 3인을 비법조인 출신으로 채우기로 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