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냄새 나는 공직비리 과감히 도려내야

어느 정권이든 집권 말기로 가면 갈수록 공직 기강이 해이해진다. 레임덕 조짐과 맞물려 공직 부패도 기승을 부린다. 국민이 느끼는 공직자 부정부패 체감률도 이와 다르지 않다. 김대중 정부 4년차, 노무현 정부 5년차에 고위 공직자 부패 체감도(각각 85.3%, 85.0%)가 가장 높았다. 현 정부 들어서는 집권 3년차인 지난해에 고위 공직자 부패 정도가 2000년 이후 최악(86.5%)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이 기업인·자영업자 심층면접을 통해 작성한 ‘한국 공공부문 부패실태 추이 분석’ 보고서 결과다.

이런 흐름이라면 올해와 내년엔 공직자 비리가 창궐할지 모른다. 총선·대선을 앞두고 눈치 보기와 정치권 줄서기 등이 횡행하면서 복지부동은 물론 비위와 일탈행위 등이 들불처럼 번질 가능성이 높다. 고질적인 부패 고리도 심각하다. 이를 입증하듯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게 공직 비리다. 고위직에서 일반직에 이르기까지 곪지 않은 데가 없다.

국토해양부 직원 10여명의 연찬회 향응 파문은 기강 문란의 대표적 사례다. 지난 3월 제주도에서 열린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연찬회’에 참석한 이들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용역업체로부터 저녁 식사와 2차 술 접대를 받다 총리실 감찰팀에 적발됐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총리실의 징계 요구를 무시하고 경고나 주의를 주는 데 그쳤다. 또 국토부 부동산관련 주무과장은 부동산투자신탁회사로부터 3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어제 구속됐다. 어디 이것뿐이랴. 힘 있는 정부 부처 공직자들이 업계로부터 받는 떡값과 향응 등 관행적 비리와 부정은 비일비재할 것이다.

국민은 전관예우 관행과 함바집 비리, 저축은행 사태 등을 겪으면서 허탈해하고 있다. 공직자들이 줄줄이 사법 처리된 데 이어 청와대 비서관 출신마저 수뢰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이다. 공직사회 곳곳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다. 지금 기강을 다잡지 않으면 권력 누수가 심해진다. 대대적인 공직 감찰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마침 정부가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니 부조리한 공직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바란다. 그러려면 엄정한 법집행으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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