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盧정부때 남북FTA 검토”

참여정부 당시 남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이 검토됐다는 발언이 나왔다.

2007년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현종 삼성전자 해외법무담당 사장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서울·워싱턴 포럼 세미나에서 “미국과의 FTA 협상을 마무리한 뒤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 방문을 준비하고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남북 FTA 추진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시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10·4 정상선언에는 서해안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비롯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경협방안이 들어 있다.

김 사장은 “남북한 관계가 변한 지금의 시점에선 논란거리가 될 수 있지만, 그 당시엔 6조500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 천연자원의 활용 등 남북 FTA 추진은 고려할 만한 사안이었다”면서 “독일이 통일 이후 20년간 통일비용으로 2조 달러 이상을 사용한 것도 감안했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 협상 추진에 주도적 역할을 맡았던 김 사장은 “국내에서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을 통해 2007년 체결된 최초 협정에서 확보된 양측의 이익 균형이 훼손됐다는 일부 비판이 있지만 한·미 FTA는 비준돼야 한다”면서 “미 의회가 늦여름이나 초가을까지 한·미 FTA를 비준·동의하면 한국 국회도 비준·동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김 사장은 “노 전 대통령은 이론가가 아닌 현실주의자였고, 세계화와 자유화 없이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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