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K계열 전력사업 대폭 축소..엄청난 예산·조직개편 발목,절반이상 ‘구조조정’ 일부는 퇴출위기

국방부가 추진하던 13개 사업이 전력소요검증위원회의 사업조정 대상에 오른 것은 과도한 예산 투입이나 군 구조개편 등과 관련이 있다.

공군의 고고도무인정찰기(HUAV)와 중고도무인정찰기(MUAV)의 경우 사업의 중복성과 예산 압박으로 MUAV 사업 취소가 유력한 상태다. MUAV는 2006년에서 2016년까지 4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HUAV로 충분히 대북 감시가 가능한 상황에서 MUAV까지 추가로 개발하는 것은 효율이 떨어지고 낭비라는 게 위원회의 논리다. 공중급유기도 2016년 도입 예정이지만, 예산상 문제로 도입 시기를 연기하거나 가격이 낮은 중고기체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차기다연장로켓 사업의 경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1300억원을 투입해 70여문을 획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일분 탄약 비축 및 시설관리 비용만 8000억원이 넘고, 한 달 관리비용이 12조원에 달하는 등 지나친 예산 부담 때문에 축소 대상으로 분류됐다. 사정거리가 40∼60㎞에 달하는 차기다연장로켓은 회당 16발이 동시 발사돼 일반 무기보다 탄약 비축 물량이 많다. 1발 단가도 상당히 높아 탄약 비축과 보관에 따른 예산 부담이 크다.

차륜형 전투차량과 중형 전투차량 역시 당초 개발하려 했던 차륜형 대신 궤도형을 도입할 경우 대당 가격이 절반 정도 싼 점이 감안됐다. 또 차기 호위함에 장착될 예정인 전술함대지유도탄은 연구개발 및 획득 예산 부담이 높아 순항미사일이나 탄도탄미사일 등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군 기동 분야에서 조정이 결정된 K-21 보병전투차량과 120㎜ 자주박격포 사업은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한 ‘국방개혁 2020’이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개혁 307’로 변경된 것과 관련이 있다. 당초 2개를 창설키로 했던 기계화군단이 국방개혁 307에서 1개로 조정되면서 필요한 장비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병전투차량과 박격포 물량은 원래 사업계획상 예정됐던 양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총 700여대를 생산하는 데 약 1조2700억원이 투입되는 K-55 탄약운반차는 군이 엉터리 사업타당성 조사를 했다는 감사원 지적 등이 문제가 됐다. 이 사업은 결국 군의 중기계획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이 ‘미래형 첨단소총’으로 선전해 온 K-11 복합소총도 언론을 통해 ‘사격통제장치 불량’ ‘몸체 내부균열’ 등 잇달아 문제가 제기됐고, 이번 검증에서 향후 물량과 예산을 반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력소요검증위는 국방정책이나 재원 등을 고려해 사업 추진 필요성을 검증하고 이를 국방중기계획 수립 시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출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국방중기계획 21개 사업을 선별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검증을 요청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첫 회의를 열어 사업조정 대상을 선정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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