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쇄신파 “사법개혁을 총선 공약으로”

여야는 14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사법개혁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책임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검찰에 굴복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사법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당 내부에서는 개혁파를 중심으로 자성론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한마디와 검찰의 반발에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꿨다. 거수기를 넘어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 것이냐”며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더 강력히 투쟁해 반드시 검찰개혁을 새롭게 시작해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소위 위원장인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사개특위가 끝난다고 사법개혁이 멈춘 것이 아니며 일보전진을 위한 반보후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2005년부터 2009년 6월까지 대검 중수부가 담당한 수사의 무죄율은 평균 9%로 전체 검찰 수사 무죄율 평균치인 2∼3%를 웃돌았다”면서 중수부 폐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반대로 중수부 폐지가 무산된 것이 사법개혁 중단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개혁은 사법제도의 틀을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는지 점검하는 중차대한 국가대사”라며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 부합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두언 의원은 트위터 글을 통해 “성역을 건드리지 못하는 중수부는 폐지하고 특수수사청을 설치하자는 당초의 합의가 외압과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좌초된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사법개혁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 것이며,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뜻을 같이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쇄신의원 모임인 ‘새로운 한나라’의 정례 모임에서도 중수부 폐지 무산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발제자로 나선 사개특위 간사 주성영 의원은 “특위 안에 검찰 출신이 너무 많다”며 “위원을 다시 구성하지 않으면 개혁 논의 자체가 도루묵이 된다”고 주장했다. 정태근 의원도 “사개특위의 핵심 쟁점은 바로 중수부 문제였는데 특위가 활동을 종료함으로써 사실상 개혁을 포기했다”며 “특위 위원을 바꿔서라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사개특위 위원인 검사 출신 장윤석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중수부 폐지가 아니라 검찰총장의 중립성 확보”라며 “검찰총장 추천제를 도입해 대통령이 마음대로 총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엄기영 유성열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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