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등록금 완화 정책에 대학 구조조정 방안 포함을”

청와대가 13일 당·정·청 실무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학 구조조정 방안도 포함시킬 것을 한나라당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는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등록금 인하 문제와 관련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입장을 밝혔고, 대학 구조조정 문제까지 포함해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은 여러 채널로 의견을 들으면서 등록금 인하 방안을 찾겠으며, 명목 등록금 인하도 하나의 방안으로 강구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15일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정책을 보완하고, 이후 당·정 협의를 통해 등록금 인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찬을 겸한 이날 회의에는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육동한 총리실 국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과 야당에서는 등록금 정책을 둘러싼 지도부의 혼선에 대한 내부 비판도 각각 쏟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황우여 원내대표가) 반값 등록금이라는 화두를 던져 기대감을 키우는 바람에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정·청 조율과 소속의원의 공감대를 이룬 뒤 정책을 발표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소장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 지도부가 너무 성급하게 등록금 문제에 접근했다는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반값 등록금’ 당론을 확정하기 위해 이날 열린 민주당 정책의총에서는 지도부가 전날 당 ‘반값등록금특위’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발표한 내용을 뒤집자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등록금 고지서상 반값을 만들려면 7조원이 들고 실부담액을 50%로 만드는 데엔 5조7000억원 정도가 든다. 실부담액을 50% 경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반값특위는 “고지서상 절대액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조변석개(朝變夕改)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어 왔다. 지난달 31일 워크숍 때만 해도 등록금 대책의 초점을 소득하위 50% 계층에 차등 지원하는 방안에 맞추고 있었지만, 손학규 대표가 촛불집회에 다녀온 다음날인 지난 7일 민주당은 수혜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국공립대는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 정책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12일에는 사립대까지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겠다고 한발 더 나갔다.

한장희 유성열 김원철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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