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손학규, 기재위서 ‘정책 대결’

1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의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만남’으로 관심을 끌었다. 지난 4·27 재·보궐 선거로 여의도에 입성한 손 대표는 6월 국회를 앞두고 박 전 대표가 활동하는 기재위를 소속 상임위로 선택했다.

손 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오전 10시20분쯤 회의장에 나타났다. 박 전 대표 맞은편에 자리를 배정받은 손 대표가 먼저 박 전 대표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손 대표는 “반갑습니다. 여기서 또 만나게 되네요”라고 말했고, 박 전 대표도 웃으면서 응했다. 손 대표는 인사말에서 “9년 만에 기재위로 돌아왔다. 기재위는 민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다. 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진검 승부인 질의에선 스타일 차이가 두드러졌다. 박 전 대표는 ‘취약계층 사회보험료 경감’을 주장하며 구체적인 복지정책을 제안했다. 박 전 대표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중 25%만 4대 보험을 적용 받고 있고, 5∼9인 영세사업장도 50%만 적용 받는다”며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근로복지 증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소득에 따라 최고 절반까지 차등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한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액공제보다는 사회보험료 인하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도 이런 정책이 쓰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손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피력하는 데 집중했다. 손 대표는 “수출 부문과 대기업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과거 방식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며 “토목건설로 성장을 유지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도 통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19.4%인 조세부담률을 국민이 공감하는 적정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고 양극화에 따른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서도 조세 제도를 정상화하고 적정수준의 조세부담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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