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권의 ‘영수회담’ 잘될까… MB 국정협조·孫 위상강화 ‘서로가 필요한 만남’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곧바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 두 사람의 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회담 성사 전망이 밝은 것은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할 말이 많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국방개혁 관련법안 처리, 사법개혁, 대학등록금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임기 후반기 레임덕을 막고 국정 장악력을 유지할 필요성도 크다. 손 대표도 이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 제1야당 대표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반값 등록금 등 국정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양보’를 받아내야 할 입장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모두 민생 현안을 제1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반값 등록금, 전·월세 대책, 물가난, 한·미 FTA 등 최근 현안들이 한꺼번에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남북문제는 의제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양측의 의제 조율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청와대는 1대 1 회담에 동의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다른 야당 대표도 있지 않느냐”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의 1대 1 회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많았다. 이번에는 기류가 달라졌다. 이 대통령이 적극적인 의사를 보인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청와대는 ‘진정성’을 회동의 가장 큰 조건으로 내걸었다. 야당이 청와대 회담을 정치적 선전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경계하려는 의도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당이 ‘반값 등록금을 대통령이 받아야 한다’는 식의 조건만 내걸지 않는다면 회담할 수 있다”며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 국정 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은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월 회담 제안도 ‘조건’이 맞지 않아 실패한 경우다. 이 대통령은 신년 방송좌담회를 통해 회담 의사를 공개 표명했고, 3·1절 기념행사에서 손 대표에게 “언제 한번 봐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회 날치기 문제에 대한 대통령 사과, 국회 정상화 연계 문제 등 의제 조율에 실패하면서 불발에 그쳤다.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내용이 부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생 현안을 바라보는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시각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등록금 문제만 해도 이 대통령은 ‘근원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고, 손 대표는 반값 등록금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남도영 김호경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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